수공, 5년간 소송 761건…관련 비용만 307억 들어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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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5년간 소송 761건…관련 비용만 307억 들어

남승표 기자  |  spnam@yna.co.kr  승인 2013.09.25  08:59:24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가 최근 5년간 761건의 소송으로 307억여 원의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고양 덕양을)은 25일 수공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공이 761건의 소송에 소송비용 29억 8천740만 원, 배상금액 278억 32만 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143건(18.8%), 2010년 181건(23.8%), 2011년 224건(29.4%), 2012년 162건(21.3%) 2013년 8월까지 51건(6.7%)의 소송이 제기됐다. 이중 승소 사건은 180건(23.6%)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한 소송·배상비용은 2009년 101억 7천474만 원, 2010년 61억 4천692만 원, 2011년 46억 8천112만 원, 2012년 94억 9천297만 원이 들었다. 올해는 8월까지 2억 9천195만 원을 사용했으나 171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증가가 예상된다.

지난 2008년에는 관련 비용이 14억 8천749만 원에 그쳐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4대강 사업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김태원 의원은 "공공기관이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송비용도 국민의 혈세인 만큼 송사를 줄일 수 있는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pn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