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수사단장, 단 하루에 이첩부터 해임 논의까지 -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처 : https://bit.ly/3NwhGlE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live/WfBXKylq3Vo?si=5hqKmJJLqra2sHtM&t=2551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3년 12월 18일

 

박정훈 전 수사단장, 단 하루에 이첩부터 해임 논의까지

박정훈 전 수사단장 첫 공판 쟁점과 남은 과제는?

2023년 12월 18일 (월) 김정민 변호사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과의 인터뷰

2023/12/18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1공장] 박정훈 전 수사단장, 단 하루에 이첩부터 해임 논의까지. 박정훈 전 수사단장 첫 공판 쟁점과 남은 과제는? ▷김정민 / 변호사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김어준 : 자, 박정훈 전 해병단 수사단장. 첫 재판이 얼마 전에 열렸는데 이 사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 전 단장 대변인 대리인 김정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이 전체를 다 스크리닝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죠. 핵심. 당일 무슨 일이 있었냐. 사건을 이첩하고 사건이 1시간 있다가 다시 가져오겠다고 국방부와 연락을 하고 그러니까 경북청의 사건을 해병대가 수사 끝나서 이제 이첩 했단 말이죠. 그렇죠?

 

▷김정민 : 네.

 

▶김어준 : 지금 그 군 사망 사건은 군에서 수사하지 못하도록 이제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민간에, 경북청에 경북 경찰청에 해병대가 가서 이첩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원래.

 

▷김정민 : 그렇죠. 예.

 

▶김어준 : 끝나는 건데 1시간 있다가 국방부가 그 경북청에 연락했다는 거잖아요. 그거 가져오겠소. 그리고 그 당일날 이게 전부 다 하루에 일어난 일이에요. 당일날 박대령을 입건을 하고 그리고 바로 보직 해임. 이게 전부 다 하루 만에 일어났어요. 8월 2일 날. 이날을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볼까요?

 

▷김정민 : 네. 그러니까 뭐 이미 7월 31일날 격노설은 이미 다 파다하게 알려진 바고요. 이제 8월 2일 날 제가

 

▶김어준 : 격노설이라는 건 대통령 격노설입니다. 지금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빠져 계셔서 격노설 하면 모두가 다 알 줄 아는데

 

▷김정민 : 그러니까 7월 31일 날 이제 이첩이 갑자기 보류되고 이제 그 사단이 난 게 대통령 격노 때문이다. 이건 이미 충분히 알려진 바인데요.

 

▶김어준 : 잠깐만요. 최 상병. 한번 되짚어 보자면 최 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해서 박 전 단장이 수사를 쫙해서 이제 사 단장을 기소하게 하는 것을 비롯해서 수사 결과가 나와서 이첩을 하려고 하는데 그 보고를 받은 대통령이 격노해서 그날 못 하게 했다.

 

▷김정민 : 예 그게 이제 7월 30일 날, 31일 날

 

▶김어준 : 31일 날

 

▷김정민 : 있었던 격노에 대한 얘기였죠. 그런데 지금 8월 2일이

 

▶김어준 : 확인된 게 아니라 박 단장이 그렇게 전해 들은

 

▷김정민 : 네. 여러 가지 뭐 정황상.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부각되고 있는 건 8월 2일 그날이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아까 핵심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뭐 박 단장은 이제 그날 이첩을 저기 강행을 했죠. 강행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김어준 : 그전까지도 강행하지 말라는 압박이 있었던

 

▷김정민 : 이첩이 예정대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10시 30분부터.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날 사령관도 10시에 보고를 할 때는 박 단장 말로는 아 좀, 좀 불편해하기는 했지만, 특별히 뭐 안 돼,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갑자기 10시 51분에 이제 안 되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김어준 : 이미 이첩은 했는데

 

▷김정민 : 네. 이첩은 이미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걸 장관한테 보고한 건 해병대 사령관이 장관한테 보고한 게 11시 13분이랍니다. 그런데 기록이 회수된 게 회수하겠다고 말하기 시작한 게 13시 50분경부터 이제 기록부터 회수하겠다는 말이 나와요. 경북청에 가 있는 기록을. 그래서 실제 오후 7시 20분경에 실제로 기록이 회수되고요. 그에 앞서서 국방부 검찰단장이 군 검사와 수사관을 데리고 해병대 사령관을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17시경부터 수사를 해요.

 

▶김어준 : 자, 잠깐만요. 다시 정리해 보죠. 그 우리 김정민 변호사하고 제가 얘기해 보면 평상시에 너무 많은 디테일을 한꺼번에 쏟아내가지고. 자 사건을 그날 이첩했어요. 오전에. 그래서 한 11시 50분쯤에 끝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끝나기도 전부터 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중간에.

 

▷김정민 : 중간에.

 

▶김어준 : 그런데 이첩을 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1시 12시 50분쯤에 국가안보실에서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김정민 : 12시 51분경에 그때

 

▶김어준 : 이첩하고 나서 1시간 지나서예요. 11시 50분에 이첩이 완료됐다고 하니까 12시 50분이면 1시간 지나서 국가안보실에서 해병대한테 전화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통화가 됐어요. 조금 있다가. 통화가 돼서 그 통화 내역을 지금 몰라요.

 

▷김정민 :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는 알 수 없죠.

 

▶김어준 : 모르는데, 그 통화 24분 후에 경북 경찰청에 국방부가 전화해서 사건 기록 회수하겠다. 전화 통보를 먼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정민 : 그렇죠.

 

▶김어준 : 그러니까 회수. 접수하고 회수 사이에 대통령 비서실 안보실에서 해병대 쪽에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정민 :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김어준 : 이 통화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김정민 : 그렇죠. 지금 그동안에는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안 했습니다. 아무도 안 했고. 심지어 이번 재판에도 이 자료를 안 내려고 했어요. 이 두 사람 사이에

 

▶김어준 : 이때까지는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신문 보고 알았다. 언론 보고 알았다고 그랬죠. 그 접수 사실을

 

▷김정민 : 그게 이제 제일 제가 궁금했던 게 도대체 국방부에서 이 이첩이 강행된 사실을 누가 안보실에 언제 알렸냐? 알았다는 건 나왔어요. 국회에서 다 안보실장 2차장 다 알게 됐다. 오후 무렵에는. 그런데 누가 처음에 전달했는지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방비서관은 자기는 언론 보고 알았다고 그랬고요. 안보실 안보실장은 국방비서관한테 보고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자면 국방비서관이 신문 보고 알아서, 언론 보고 알아서 언론 보고 접수됐구나 하고 안보실에 알려줬다. 이런 스토리잖아요.

 

▷김정민 : 그런데 그게 언론에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날은 누가 어떻게 알고 언론에 나오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김어준 : 그러니까 안보실은 자기들은 보고 알았지. 우리는 알아본 게 아니야.

 

▷김정민 : 예. 근데 이제 전화도 12시 51분경에 안보실의 김 모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한테 전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안보실의 김 모 대령은 그전에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론해 보면 장관이 보고를 받자마자 거의 득달같이 안보실에 알린 것 아니냐.

 

▶김어준 : 그리고 안보실하고 해병대가 통화를 하고

 

▷김정민 : 네. 그러고 나서 안보실이 알고 나서 급격하게 이제 기록을 뺏어오고 박 단장에 대해서도 보직 해임, 수사 이렇게 쭉 일사천리로 그래서 제가 비유하기는 그게 급발진이다. 갑자기

 

▶김어준 : 자, 이게 중요한 게 이렇게 쭉 시간만 늘어놓으면 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시간만 늘어놓느냐 할 텐데 핵심이 이겁니다. 이첩된 사건을 다시 가져와요. 이것부터 말이 안 되는 건데

 

▷김정민 : 말이 안 되죠.

 

▶김어준 : 수사 방해란 말이죠. 수사 방해를 그 가운데에 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김정민 : 그러니까 이제 보통 기관대 기관의 협조라면 경북청이 이렇게 쩔쩔맬 리도 없고 뺏길 일도 없습니다. 뺏기더라도 이렇게 절절매면서 뺏길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저희가 열람한 수사 기록을 보니까 정말 가관이에요. 그 모습이

 

▶김어준 : 잠깐만요. 핵심을 먼저 말하고요. 왜 이렇게 길게 사안을 늘어놓냐 하면 이첩했던 사건을 회수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대통령실 통화가 있었다는 게 확인된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회수하면 안 되고 회수할 수 없는 것을 이첩된 사건을 회수하는데, 수사 방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입한 것이 대통령실인가?

 

▷김정민 : 그런 의혹이

 

▶김어준 : 그런 의혹이 드는 통화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통화 직후에 회수됐다고 하니까 나머지 시간은 이제 중요하지 않고, 핵심은 이첩과 회수 사이에 대통령실 안보실과 해병대 사령관실 사이에 통화가 있었다. 그 통화 직후인 24분 후에 이 국방부가 경찰에 연락해서 그 가져가겠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찰이 절절맸다. 이 얘기를 이제 하시려고 하는 거고.

 

▷김정민 : 예 맞습니다.

 

▶김어준 : 어떻게 절절맸다는 거예요?

 

▷김정민 : 이제 공군 모 중사가 검찰단 소속 공군 모 중사가 경북청의 기록을 이제 찾으러 갔는데요. 이미 퇴근 시간이 지난 19시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다 대기하고 있었어요. 경정 둘 뭐 경감 하나 수사관 둘까지 5명이 대기를 하고 있고 수사관이 그렇게 검찰단 수사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사건이다. 자세히 얘기하지 못한다. 항명이다.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는 더 따지지도 않고 그냥 기록을 순순히 주면서. 심지어 제가 제일 정말 어이없었던 게 뭐냐 하면 이렇게 기록을 들고 가는데 경북청에서 그걸 물어봅니다. 오전에 접수된 공문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올라가서 알려드릴게요. 이래요. 그러더니 올라가서 전화를 하는 게 가면서 이제 차로 올라가면서 위에 상부의 지시를 받고 그거 뭐 그냥 종결 처리하든가 반송하시오, 이래요. 그러니까 한참을 있다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경북청은 반송을 해요. 그래서 이제 1 광수대에서 열이 받아서 재반송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주느냐, 우리는 너희한테 줬는데 기록은 어디로 가고

 

▶김어준 : 대등한 기관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마치 상부 기관에 상부 기관을 상대하듯이 경찰이 했다.

 

▷김정민 : 그게 직급상으로도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군 검사가 온 것도 아니고 일개 수사관이 왔는데 경정이 대기하고 있다가 기록을 그냥 홀라당 뺏기면서 처분을 바라잖아요. 공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김어준 : 상부 기관이 아닌데

 

▷김정민 :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더 어이없는 일은 한 며칠 후에 또 그 수사관이 또 내려와서 이번에는 면담이라는 명목으로 조사 같은 걸 해요. 그러니까 당신들 이첩받을 때 무슨 얘기 했어? 재촉은 했어, 안 했어, 뭐 내사를 했다던데 했어, 안 했어, 이러니까 저쪽에서는 절절매면서 내사 같은 거 안 했고요. 재촉도 한 적 없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무슨 외압 얘기 있었다더니만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도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김어준 : 지나가는 말로, 야 이 사건이 왜 돌아가지? 외압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경찰들끼리 했다는 거를 그쪽에서도 알고 외압 얘기했다면서 이렇게 경찰들을 추궁했다고요.

 

▷김정민 :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관들이 말하는 건 리얼하거든요. 이제 외압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경북청 관계자들도 자기들이 무슨 시장 조사를, 시장을 한 명 조사했는데 진짜 외압의 실체를 절절히 느꼈다. 이러면서 서로 맞장구까지 쳤다는 거예요. 경북청 사람들, 경북 경찰청

 

▶김어준 : 아니 우리 변호사님이 얘기를 하도 펼쳐놔서 도대체 누가 무슨 외압 얘기를 언제 했다는

 

▷김정민 :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 수사관들이 이첩을 하면서

 

▶김어준 : 이첩을 하면서 이첩 당일 날

 

▷김정민 : 우리가 이거 이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

 

▶김어준 : 많았다.

 

▷김정민 : 위압이 상당했다. 아마 이첩을 받고 나면 경북청에도 그런 압력이 올 수도 있다.

 

▶김어준 : 아, 그런 얘기를 할 때 이첩할 때 이쪽 군 해병대 수사단에서, 야 우리 고생했어.

이거 우리 이거 여기까지 접수하는데 왜 외압 많았어. 이거 경북청이 이거 받고 나면 경북청에서도 외압 올걸? 아 이런 얘기를 했다 이거죠.

 

▷김정민 : 예 맞아요. 그랬더니

 

▶김어준 : 그랬더니

 

▷김정민 : 경북청에서는 검찰에서도 연락이 왔었다는 얘기를 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김어준 : 검찰에서도? 군검찰이 아니라?

 

▷김정민 : 아니요. 포항지청 검사들한테도, 이상하다. 우리도 그런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서 맞장구친 게 자기들도 시장 1명을 조사하다가, 민간의 시장. 아 시장을 조사하다가

 

▶김어준 : 마켓을 말하는 거예요?

 

▷김정민 : 시장님, 시장님을 조사하다가 외압을 상당히 느꼈다. 이러면서 맞장구까지 쳐줬다는 거예요.

 

▶김어준 : 아,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을 수사하면 외압이 있기 마련이다.

 

▷김정민 : 그렇게까지 했던 사람들이 검찰단이 조사인지 뭔지 면담을 하니까. 아 그냥 지나가는 말로 외압이라는 말 잠깐 나왔지.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자기들은 모른다.

 

▶김어준 : 그런데 그걸 다시 추궁하러 왔더라고요.

 

▷김정민 : 추궁하러 온 것 같아요.

 

▶김어준 : 누가요?

 

▷김정민 : 그 검찰단 수사관이. 그러니까 그걸 도대체 만나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어준 : 군검찰이 민간 경찰로서, 말하자면 취조하러 온 거네요.

 

▷김정민 : 에. 이름은 면담이지만 아니 그날 있었던 일을 꼬치꼬치 묻고 특히 그 내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니까 경북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사는 한 적이 없고 그냥 판례 정도 검토했었다. 분명히 내사를 하고 있다라고, 군 군사 경찰들은 들었는데 그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일방적으로 당하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김어준 : 경찰인데. 그리고

 

▷김정민 : 또 경찰청장도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들은 협조 차원에서 기록을 줬을 뿐이지 무슨 항명 사건의 증거로 압수당하고 전혀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수사 보고서를 보니까 분명히 항명이라는 얘기를 했고 검찰단에서는요.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다. 그래서 자세히 얘기할 수 없다. 기록은 가져가겠다. 다 핵심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북청이 왜 이렇게 적법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기록을 그냥 어 순순히 뺏겨야만 했느냐. 이것도 단순히 국방부와 경찰청 간의 협조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김어준 : 그렇게 보시는 거구나.

 

▷김정민 :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김어준 : 왜냐하면 우리 김정민 변호사는 군검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위상이라든가 힘의 정도라든 가를 아는데, 이 기관이 왜 이 기관에다가 이렇게 절절매느냐?

 

▷김정민 : 요즘 경찰은 검찰과도 상당히 틀어볼 일이 많이 생겨요. 특히 이렇게 수사 기록과 관련해서

 

▶김어준 :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이 사건 전체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접수 당일 날 접수하자마자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안보실하고 해병대 사령관실하고 통화가 있었고 그 직후 24분 후에 회수 결정이 된 거 아니겠느냐. 회수 전화가 간 게 아니겠느냐 이것도 보이지 않는 힘 아니냐?

 

▷김정민 : 그렇죠. 이제

 

▶김어준 : 접수와 회수 사이에 대통령식 통화가 있었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리고 일사천리로 이권하고 보직 해임하고 당일날 다 벌어지고 그런데 그 사건 기록을 뺏길 때도 경찰이

 

▷김정민 : 절절맸다.

 

▶김어준 : 우리 김정민 변호사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까지 저 자세로 자기한테 접수된 자료를 돌려주나

 

▷김정민 : 그래서 저는 그 비굴한 모습이다. 참 경찰도 반성해야 된다. 이 비굴한 모습을

 

▶김어준 : 경찰을 비굴하게 만든 큰 힘이 있지 않았을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이라고 지금 김정민 변호사는 판단하고 계시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또 모시고 또 할 테니까 오늘, 오늘 아쉽더라도 원 포인트로 갑시다. 재판이 시작됐으니까. 그리고 다음에 나오실 때는 1, 2, 3, 4 번호 붙여서 하죠.

 

▷김정민 : 알겠습니다.

 

▶김어준 : 한 번에 다 쏟지 마시고 자,  김정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