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4대강 찬동인사, 4대강 검증이 우려된다. - 위키트리

출처 :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20445

여전한 4대강 찬동인사, 4대강 검증이 우려된다.

2013-05-21 14:23:37 | 에코씨네

 

[사진=연합뉴스 / 자료사진]

4대강 사업에 찬동한 웬만한 인사들은 조용하거나, 자신의 과거 행적을 애써 부인한다.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을 찬동했던 연세대 모 교수는 'MB가 책임 져라'고 하기도 했고, 4대강 추진 본부에 있다가 자리를 옮긴 공직자들은 '내게 더 이상 묻지 말라'고 할 정도였다. 4대강 찬동인사에 올랐던 모 교수는 자신은 찬동인사가 아니라 적극 해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 국립환경과학원장이었던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는 여전하다. 8일자 동아일보에 ‘잘못된 환경지식으로 선동하지 말라’고 훈장질이다. 그는 '환경부가 발표한(4.30) 4대강 사업 이후 생태계 변화만으로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말을 인용하면서 ‘침소봉대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즉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가 훼손된 증거가 없다는 말이다. 이어 그는 인천공항, 경부고속철도 등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된 생태계 지식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결국 엄청난 국가적 손해로 이어지는 사례를 여러 차례 봤다"고 말한다. 

22조원을 낭비하고, 우리 사회의 이성과 상식을 마비시키고, 민주주의를 훼손시킨 것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느낄 수 없다. 이런 인사의 기고를 받아 주는 동아일보의 저의도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박석순 교수를 보면 4대강 사업에 핵심적으로 찬동했던 인사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니 변할 수 없다고 해야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사과할, 반성할 용기도, 그릇도 못되는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신들이 정권에 밀착해 입때껏 누려왔던 추악한 기득권을 절대 놓칠 수 없기에 말이다.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4대강 검증단에 토목학회, 수자원학회 관련 인사들이 포함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은 토목학회 차기 회장으로 유력시 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수자원학회도 정권, 정확히는 개발부처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더욱이 새누리당 원내 사령탑인 당대표와 정책위의장이 4대강 찬동인사로 채워졌다. 이 외에도 새누리당에는 지난 정권에 4대강 사업을 강력히 찬동하고 추진했던 인사들이 무수히 많다. 이런 상황이라면 4대강 검증단과 정치권에서 박석순 교수와 같은 억지가 재탕, 삼탕 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어제(20일) 민주당은 4대강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정조사 등을 촉구하면서 ▲ 대운하 사업이 4대강사업으로 바뀌게 된 과정과 사유 ▲ 마스터플랜이 변경되면서 보가 16개로 늘어나고 준설이 5~6미터로 확대된 과정과 사유 ▲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참여관련 문제점과 8조 원 부채에 대한 책임자 등에 대해 규명 등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어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4대강 사업 피해자 증언대회도 열어, 4대강 부작용이 여전하다는 것도 알려 나갔다. 제 1 야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본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것이 없지 않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으로 파생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에 대해서는 입장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4대강 부작용이 앞으로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자비할 정도로 몰아붙인 4대강 사업 자체가 원인이다. 그리고 앞으로 친수법이 가져올 막대한 파장 때문이다. 

친수법 때문에 국토 난개발, 수질 악화가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친수법을 폐지가 아닌 강화 쪽에 힘을 실어 주는 모습을 보여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소위 중앙에 있는 민간진영에서도 친수법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대응할 전략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민주당과 공동으로 활동을 펼치더라도 민주당의 친수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견지시키지 못한다면, 이는 원인은 그대로 둔 채 겉으로 드러난 상처만 신경 쓰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4대강 검증을 두고 여권과 야권의 속내는 다르다. 이는 현실 정치이기 때문에 어쩌면 매우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여권에서는 지난 정권의 패착의 꼬리를 자르고 싶으나, 현 정권과 관련된 인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고민일 것이다. 여론에 따라 적당한 타협점을 계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야권에서는 더 강하게 흔들고 싶으나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유·불리 계산에 들어가는 듯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민간진영은 이완됐던 힘을 모아서 대응해야 한다. 힘을 모으는 과정이 더 지난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도 인정된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둔 보다 큰 판을 그리고자 한다면, 그리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도라면 하나의 진영에 여럿의 힘을 모다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4대강 사업은 천박한 토건 세력의 작품이다. 정치권, 관계, 학계, 언론, 지방 토호 등이 결합된 토건 복합체의 산물이다. 이들은 90년 대 시화호를 만들었고, 새만금도 만들었다. 그리고 이들은 앞으로 또 다른 대형 사업으로 막대한 피해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4대강 싸움은 단순히 4대강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박한 토건 세력의 횡포를 저지시킬 수 있는 싸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열 걸음도 의미가 있지만, 열 사람의 한 걸음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현재는 한 사람이 열 걸음을 가기가 무척 힘든 상황이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