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골재채취로 대운하 8조원 충당 가능"
민주당 4대강 진상조사위 출범... MB 의혹 정조준
13.05.21 18:31 l 최종 업데이트 13.05.21 18:46 l 이정민(min93)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의 4대강 관련 업체의 압수수색에 탄력을 받은 민주당이 4대강 진상조사위를 20일 출범시켰다. 정치권 차원의 4대강 사업 수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1일 국토교통부 일일정책현안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골재채취로 8조 원 충당할 수 있다"라는 발언에 대해 그 경위를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B, 대운하를 정부가 돈 대서 할 필요가 없다?

정책위 보고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6월 23일 창원시내 '미리벌관'에서 '한국의 힘' 포럼 밀양지회가 주최한 초청강연에서 "대운하를 정부가 돈대서 할 필요가 없다. 경부운하건설 예산 14조 원 중에서 8조 원가량은 준설을 통해 채취한 골재를 팔아 충당할 수 있다. 이게 봉이 김선달 같은 것"이라 말했다.

당시 이명박 대선캠프 내 한반도대운하특위관계자도 "공짜인 대동강 물을 팔았던 것만큼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블루오션 사업이란 뜻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기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내용인즉슨 4대강 사업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2012년 6월 준설골재 판매대금은 2017억 원에 불과했고 이 중 49.2%인 993억 원이 적치장 관리비로 지출됐다는 것이다.

또한 4대강 사업을 통해 확보된 골재는 현장매각(45개소)과 함께 전국 60곳에 마련된 골재 적치장에 쌓여 있다고 말했다. 준설골재 판매도 지지부진해 총 9893만6000㎥ 중 37%(3740만8000㎥)만 판매된 상태라는 것. 당시 수익금도 217억 원 중 국고로 들어온 수입금은 낙동강 사업구간의 97억 원에 불과했다는 내용이다.

골재채취로 8조 원은 고사하고 고작 97억 원 건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대강 사업 구간 중 금강이 67.4%를 판매했고 수익금 290억7천만 원은 모두 지자체에 귀속됐다. 낙동강은 49.1%를 판매, 지자체와 국가가 각각 625억 원과 97억 원을 챙겼다. 영산강은 46.6%를 판매, 17억 원의 수익금은 모두 지자체로 귀속됐고, 한강은 6.6% 판매에 그쳐 가장 부진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2011~12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지자체-골재업체 간 특혜계약 경위도 철저하게 조사돼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대운하, 4대강사업 추진과정에서 골재수익을 과장한 MB사단의 고의성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대운하이슈를 공약으로 유지하는 데 역할을 했던 '한반도대운하연구회','바른정책연구회','푸른한국' 등 전국단위 MB경선조직의 역할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며 "특히 장아무개 전 부시장 등 MB최측근인사의 업계 가교역할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정민 기자는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 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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