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대강 수사 부실공사로 확대해야 -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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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대강 수사 부실공사로 확대해야

기사입력: 2013/05/21 [18:56] ㅣ 충청일보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4대강 건설 의혹이 검찰의 손에 맡겨졌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전날 국내 대형건설사 16곳과 시공업체 9곳 등 30여 곳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 업체들 임원들을 소환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앞서 무려 2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동원해 4대강 살리기사업 1차 턴키 입찰에 참여했던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금호산업, 쌍용건설,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계룡건설, 삼환기업 등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를 압수수색하자 이들 업체를 비롯해 협력업체들은 초긴장 상태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이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의 입찰 담합과 비자금 조성으로 알려지고 있는 데 사실일 경우 국민 혈세를 도둑질한 것과 다름없는 범죄행위다. 이 문제는 앞서 공정위가 해당 건설사들의 담합사실을 적발하고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과징금만을 부과한 것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래서 국민은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또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입찰 참여 업체들이 하청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여부와 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소문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벌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의혹 제기는 끊이지 않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검찰은 현재로선 1차 턴키 입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2차 턴키 입찰 의혹을 살필지 판단하겠다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나름 수사 성과를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 현장을 견학했거나 자전거도로 등 편익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과 환경단체들은 부실공사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어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점검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문제는 4대강 사업 낙찰 금액이 공구마다 예정가의 90%대였음을 감안할 때 이익을 많이 챙기려는 해당 업체의 도덕적 해이나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그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실공사 문제는 하자 기간이 지난 뒤엔 국가 예산으로 부실 부분을 보수해야되기 때문에 혈세 낭비 방지차원에서도 철저한 점검과 함께 해당건설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실제 충북지역만해도 4대강 사업이 이뤄진 남한강과 미호천 일대의 수변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은 준공된지 1년이 안 됐음에도 보로블럭과 포장이 들뜨거나 비틀림이 발생하는 부실이 속속드러나고 있다. 또 식생조건이 맞지 않은 조경수를 식재 해 말라죽고 있다. 일부 작천보는 퇴적물이 쌓여 환경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묵인하면 부실 공사를 한 해당건설사만 잇속을 챙길 뿐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 국가 예산의 낭비를 막고 정권의 실정을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검찰의 역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