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열전 5] 판사님 알고 보니 청와대 변호사? (박상언 판사) - 시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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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알고 보니 청와대 변호사?

사법농단 연루 의혹 현직 판사 열전 5

김연희 기자·천관율 기자 호수 626 승인 2019.09.19 10:25 

박상언(42) 창원지방법원 민사21단독 부장판사

“청와대 로펌 변호사.” 박상언 판사가 법원행정처에서 맡았던 업무가 드러나자 한 법률가는 이렇게 말해. 2015년부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청와대 요청 사항 챙겨.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청와대 관심 사안은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분석. 원세훈 국정원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예로 들어.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가 선정한 1차 탄핵 대상 법관 6명 중 한 명. 온라인 판사 익명 카페 ‘이판사판야단법석(이사야)’ 뒷조사에도 관여. 운영 방식을 변경시키려고 운영자가 올릴 공지 글까지 대리 작성. 운영자인 홍예연 판사는 “이사야를 아껴주시는 판사님들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라고 시작하는 공지 글을 법원장 통해 전달받았으나 게시하지는 않았는데, 이 공지 글을 쓴 사람이 박상언 판사.

사법농단 연루 의혹 현직 판사 열전 - 시사인 목록

[1] 사법농단 손발 된 판사들 (김민수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0 

[2] 청와대 협조 ‘전략’으로 사법농단 초석 놓은 시진국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1

[3] ‘법원을 지켜라’ 수사 정보 빼돌린 검은손 (신광렬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2

[4] ‘‘대통령 심기를 경호하라’ 판결 선고 구술본 첨삭한 검은손 (임성근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3

[5] 판사님 알고 보니 청와대 변호사? (박상언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4

[6] 인사 정보 조작한 ‘판사 블랙리스트’ 관리자 (김연학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5

[7]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손을 댄 엘리트 판사님 (노재호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6

[8] ‘사법부의 박근혜 정부 협력 사례’ 작성자 (정다주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7

[9] 헌재 소장을 비판하는 ‘대필 기사’를 쓰다 (문성호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8

[10] “대법원 위상 높이려 판결문 수정” (방창현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1044

[11] 재판 대신 조직에 충실했던 사법 관료 (이민걸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1053

[12] 까마득한 선배 요청이라 재판 정보 수집? (심준보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9

[13] 강제징용 사건에 “외교부 입장 최대 반영” 문건 작성 (김창모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54

[14]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법원행정처 스파이? (최희준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56

[15] 기획법관으로 동료 판사 정보 수집해 보고 (김봉선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55 

[16]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시나리오 검토 (조인영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57 

[17] 정운호 게이트 수사 정보 유출 (조의연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58

[18] 피고인석에 선 판사님, ‘정치적 기소’ 주장 (성창호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59

[19] 양형 기준 만들랬더니 국회의원 ‘형량 컨설팅’ (구민경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60

[20] “판사 뒷조사해 인신공격성 보고서 작성” (나상훈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61 

[21]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재판에 접근하는 법 (홍승면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62

[22] ‘박근혜 명예훼손 사건’ 판결 내용 수정 (이동근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63

[사법농단 톺아보기 ①] 재판을 베팅한 내부자들  https://tadream.tistory.com/30006

[사법농단 톺아보기 ①] 보도 통제가 가능한 ‘최고의 언론사’란?  https://tadream.tistory.com/30008

[사법농단 톺아보기 ②] 사법농단의 온상 ‘딥코트’를 말한다  https://tadream.tistory.com/3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