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열전 18] 피고인석에 선 판사님, ‘정치적 기소’ 주장 (성창호 판사) - 시사인

출처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16

피고인석에 선 판사님, ‘정치적 기소’ 주장

사법농단 연루 의혹 현직 판사 열전 18

김연희 기자·천관율 기자 호수 636 승인 2019.11.27 10:25 

성창호(47) 서울동부지방법원부장판사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정운호 게이트’ 관련해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조의연 판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성창호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신광렬 판사에게 수사 정보를 전달하면서 직원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검찰 수사 기록 일부를 복사했다. 정식 재판을 앞두고 성창호 판사 측은 ‘검찰이 정치적으로 기소했다’는 논리를 폈다. 5월20일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 공개된 의견서에서 성창호 판사의 변호인은 “피고인 성창호는 여당 측 인사에 대한 재판으로 정치적 기소됐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사가 언급한 여당 측 인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다. 성창호 판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사건 1심 재판장으로 올해 1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미 성창호 판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이자 억측”이라고 말했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 현직 판사 열전 - 시사인 목록

[1] 사법농단 손발 된 판사들 (김민수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0 

[2] 청와대 협조 ‘전략’으로 사법농단 초석 놓은 시진국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1

[3] ‘법원을 지켜라’ 수사 정보 빼돌린 검은손 (신광렬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2

[4] ‘‘대통령 심기를 경호하라’ 판결 선고 구술본 첨삭한 검은손 (임성근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3

[5] 판사님 알고 보니 청와대 변호사? (박상언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4

[6] 인사 정보 조작한 ‘판사 블랙리스트’ 관리자 (김연학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5

[7]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손을 댄 엘리트 판사님 (노재호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6

[8] ‘사법부의 박근혜 정부 협력 사례’ 작성자 (정다주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7

[9] 헌재 소장을 비판하는 ‘대필 기사’를 쓰다 (문성호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8

[10] “대법원 위상 높이려 판결문 수정” (방창현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1044

[11] 재판 대신 조직에 충실했던 사법 관료 (이민걸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1053

[12] 까마득한 선배 요청이라 재판 정보 수집? (심준보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9

[13] 강제징용 사건에 “외교부 입장 최대 반영” 문건 작성 (김창모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54

[14]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법원행정처 스파이? (최희준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56

[15] 기획법관으로 동료 판사 정보 수집해 보고 (김봉선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55 

[16]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시나리오 검토 (조인영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57 

[17] 정운호 게이트 수사 정보 유출 (조의연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58

[18] 피고인석에 선 판사님, ‘정치적 기소’ 주장 (성창호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59

[19] 양형 기준 만들랬더니 국회의원 ‘형량 컨설팅’ (구민경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60

[20] “판사 뒷조사해 인신공격성 보고서 작성” (나상훈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61 

[21]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재판에 접근하는 법 (홍승면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62

[22] ‘박근혜 명예훼손 사건’ 판결 내용 수정 (이동근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63

[사법농단 톺아보기 ①] 재판을 베팅한 내부자들  https://tadream.tistory.com/30006

[사법농단 톺아보기 ①] 보도 통제가 가능한 ‘최고의 언론사’란?  https://tadream.tistory.com/30008

[사법농단 톺아보기 ②] 사법농단의 온상 ‘딥코트’를 말한다  https://tadream.tistory.com/3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