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열전 7]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손을 댄 엘리트 판사님 (노재호 판사) - 시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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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손을 댄 엘리트 판사님

사법농단 연루 의혹 현직 판사 열전 7

김연희 기자·천관율 기자 호수 629 승인 2019.10.08 12:07 

노재호(41)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7단독 판사

2015년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사법농단 의혹 행위에 관여. 검찰 공소장(양승태)에 따르면 ‘물의 야기 법관’은 본래 성추행·음주운전 등 문제를 일으킨 판사들이 포함되는 명단인데, 양승태 대법원은 사법행정에 비판적이거나 대법원 입장과 배치되는 판결을 한 판사들까지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매년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직적으로 관리한 곳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2016년 3월에는 개혁적인 성향의 판사 모임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와해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보고서 작성. 인사모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보수 언론에 흘리고, 인사모 회원에게 불이익 주는 방안 검토. 노재호 판사는 2018년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품위 손상 정도가 약하다면서 징계 대신 ‘불문’ 처분을 받았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 현직 판사 열전 - 시사인 목록

[1] 사법농단 손발 된 판사들 (김민수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0 

[2] 청와대 협조 ‘전략’으로 사법농단 초석 놓은 시진국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1

[3] ‘법원을 지켜라’ 수사 정보 빼돌린 검은손 (신광렬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2

[4] ‘‘대통령 심기를 경호하라’ 판결 선고 구술본 첨삭한 검은손 (임성근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3

[5] 판사님 알고 보니 청와대 변호사? (박상언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4

[6] 인사 정보 조작한 ‘판사 블랙리스트’ 관리자 (김연학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5

[7]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손을 댄 엘리트 판사님 (노재호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6

[8] ‘사법부의 박근혜 정부 협력 사례’ 작성자 (정다주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7

[9] 헌재 소장을 비판하는 ‘대필 기사’를 쓰다 (문성호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8

[10] “대법원 위상 높이려 판결문 수정” (방창현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1044

[11] 재판 대신 조직에 충실했던 사법 관료 (이민걸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1053

[12] 까마득한 선배 요청이라 재판 정보 수집? (심준보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9

[13] 강제징용 사건에 “외교부 입장 최대 반영” 문건 작성 (김창모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54

[14]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법원행정처 스파이? (최희준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56

[15] 기획법관으로 동료 판사 정보 수집해 보고 (김봉선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55 

[16]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시나리오 검토 (조인영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57 

[17] 정운호 게이트 수사 정보 유출 (조의연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58

[18] 피고인석에 선 판사님, ‘정치적 기소’ 주장 (성창호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59

[19] 양형 기준 만들랬더니 국회의원 ‘형량 컨설팅’ (구민경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60

[20] “판사 뒷조사해 인신공격성 보고서 작성” (나상훈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61 

[21]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재판에 접근하는 법 (홍승면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62

[22] ‘박근혜 명예훼손 사건’ 판결 내용 수정 (이동근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63

[사법농단 톺아보기 ①] 재판을 베팅한 내부자들  https://tadream.tistory.com/30006

[사법농단 톺아보기 ①] 보도 통제가 가능한 ‘최고의 언론사’란?  https://tadream.tistory.com/30008

[사법농단 톺아보기 ②] 사법농단의 온상 ‘딥코트’를 말한다  https://tadream.tistory.com/3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