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열전 13] 강제징용 사건에 “외교부 입장 최대 반영” 문건 작성 (김창모 판사) - 시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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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사건에 “외교부 입장 최대 반영” 문건 작성

사법농단 연루 의혹 현직 판사 열전 13

김연희 천관율 기자 호수 633 승인 2019.11.05 16:55 

김창모(44) 수원지방법원 민사16부 부장판사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자 양승태 대법원은 일본 기업 대리를 맡은 김앤장, 박근혜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외교부와 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9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외교부에서 강제징용 재판에 낼 의견서 초안을 받아 수정을 해준다. 당시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이었던 김창모 판사는 그 뒤 외교부에서 의견서 수정본을 받아 검토하고 기획조정실의 조인영 심의관에게 전달했다. 김창모 판사는 국제심의관으로 근무하며 해외파견 법관 수를 늘릴 방법을 찾는다. 김 판사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강제징용 사건에 외교부 의견을 반영하는 대신 외교부 협조를 얻어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판사 수를 증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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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법원행정처 스파이? (최희준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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