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열전 21]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재판에 접근하는 법 (홍승면 판사) - 시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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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재판에 접근하는 법

사법농단 연루 의혹 현직 판사 열전 21

김연희 천관율 기자 호수 640 승인 2019.12.23 11:23 

홍승면(55)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 부장판사

재판연구관실과 법원행정처는 모두 대법원에 있지만 칸막이가 쳐져 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은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을 연구해 대법관이 최종 판단을 하는 데 참고하도록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곳이다. 양승태 대법원에서는 둘 사이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홍승면 판사는 이 창구 구실을 했다. 2013년에는 일제 강제징용 판결 검토 문건과 관련 자료가, 2015년에는 원세훈 국정원장 사건 검토 문건이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실로 넘어갔다. 두 문건에는 박근혜 정권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정무적 판단이 담겨 있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승면 판사는 “재판연구관실은 맡은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왔다”라며 자신의 처사가 정당했다고 항변했다. 2018년 법원이 자체적으로 꾸린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은 이를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사법행정 담당자가 가지고 있던 사건에 관한 지식 내지 시각이 소송 외적인 통로를 통해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떠나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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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법원 위상 높이려 판결문 수정” (방창현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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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시나리오 검토 (조인영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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