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열전 9] 헌재 소장을 비판하는 ‘대필 기사’를 쓰다 (문성호 판사) - 시사인

출처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68

헌재 소장을 비판하는 ‘대필 기사’를 쓰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 현직 판사 열전 9

김연희 천관율 기자 호수 631 승인 2019.10.22 11:32 

문성호(44)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4단독 판사

문성호 판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으로 근무하며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기사를 대필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한 토론회에서 대법원보다 헌법재판소가 우위에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자 ‘박한철 헌재 소장, 거침없는 발언으로 법조계 술렁’이라는 기사가 <법률신문> 기자 이름으로 보도된다. 이 기사 초안은 사실 문성호 판사가 작성한 것이었다. 문 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시해 “너무 심하다”라고 거부했지만 임 차장이 화를 내며 “일단 써보라”고 해서 따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의미의 ‘KKSS’라는 건배사를 임 차장이 만들 정도로 법원행정처가 관료적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이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위상을 놓고 헌법재판소를 따돌리기 위해 했던 일련의 작업들도 사법 행정권 남용으로 판단했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 현직 판사 열전 - 시사인 목록

[1] 사법농단 손발 된 판사들 (김민수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0 

[2] 청와대 협조 ‘전략’으로 사법농단 초석 놓은 시진국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1

[3] ‘법원을 지켜라’ 수사 정보 빼돌린 검은손 (신광렬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2

[4] ‘‘대통령 심기를 경호하라’ 판결 선고 구술본 첨삭한 검은손 (임성근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3

[5] 판사님 알고 보니 청와대 변호사? (박상언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4

[6] 인사 정보 조작한 ‘판사 블랙리스트’ 관리자 (김연학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5

[7]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손을 댄 엘리트 판사님 (노재호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6

[8] ‘사법부의 박근혜 정부 협력 사례’ 작성자 (정다주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7

[9] 헌재 소장을 비판하는 ‘대필 기사’를 쓰다 (문성호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8

[10] “대법원 위상 높이려 판결문 수정” (방창현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1044

[11] 재판 대신 조직에 충실했던 사법 관료 (이민걸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1053

[12] 까마득한 선배 요청이라 재판 정보 수집? (심준보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9

[13] 강제징용 사건에 “외교부 입장 최대 반영” 문건 작성 (김창모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54

[14]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법원행정처 스파이? (최희준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56

[15] 기획법관으로 동료 판사 정보 수집해 보고 (김봉선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55 

[16]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시나리오 검토 (조인영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57 

[17] 정운호 게이트 수사 정보 유출 (조의연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58

[18] 피고인석에 선 판사님, ‘정치적 기소’ 주장 (성창호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59

[19] 양형 기준 만들랬더니 국회의원 ‘형량 컨설팅’ (구민경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60

[20] “판사 뒷조사해 인신공격성 보고서 작성” (나상훈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61 

[21]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재판에 접근하는 법 (홍승면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62

[22] ‘박근혜 명예훼손 사건’ 판결 내용 수정 (이동근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63

[사법농단 톺아보기 ①] 재판을 베팅한 내부자들  https://tadream.tistory.com/30006

[사법농단 톺아보기 ①] 보도 통제가 가능한 ‘최고의 언론사’란?  https://tadream.tistory.com/30008

[사법농단 톺아보기 ②] 사법농단의 온상 ‘딥코트’를 말한다  https://tadream.tistory.com/3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