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열전 8] ‘사법부의 박근혜 정부 협력 사례’ 작성자 (정다주 판사) - 시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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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박근혜 정부 협력 사례’ 작성자

사법농단 연루 의혹 현직 판사 열전 8

김연희 기자·천관율 기자 호수 630 승인 2019.10.15 15:18 

정다주(43) 의정부지방법원 민사항소부 부장판사

사법농단 의혹 문건 가운데 특히 논란이 된 문건 다수가 그의 손을 거쳤다.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기소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유죄가 인정되자 청와대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방안을 모색하면서도 “발상을 전환하면 대법원이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쥘 수도 있음”이라고 분석한다. 정권의 정통성과 직결된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왔으니 청와대의 협조를 얻어낼 기회로 삼자는 뜻으로 읽힌다. 대법원 자체 조사에서 정 판사는 이렇게 항변한다. “(지시자인) 임종헌 차장님은 막 흥분하고 성격이 급하시다. 논리 대 논리로 부딪치려고 하면 오히려 해결이 안 된다. 어떤 경우에는 보고서로 정리해 작성하겠다고 하고 더욱더 적나라하게 써 가서 보고를 드리면 그동안 ‘쿨링 다운(진정)’이 된다.” 이 조사에서 정다주 판사는 원세훈 2심 문건의 작성자가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4개월 뒤 3차 조사에서 사실을 시인했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 현직 판사 열전 - 시사인 목록

[1] 사법농단 손발 된 판사들 (김민수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0 

[2] 청와대 협조 ‘전략’으로 사법농단 초석 놓은 시진국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1

[3] ‘법원을 지켜라’ 수사 정보 빼돌린 검은손 (신광렬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2

[4] ‘‘대통령 심기를 경호하라’ 판결 선고 구술본 첨삭한 검은손 (임성근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3

[5] 판사님 알고 보니 청와대 변호사? (박상언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4

[6] 인사 정보 조작한 ‘판사 블랙리스트’ 관리자 (김연학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5

[7]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손을 댄 엘리트 판사님 (노재호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6

[8] ‘사법부의 박근혜 정부 협력 사례’ 작성자 (정다주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7

[9] 헌재 소장을 비판하는 ‘대필 기사’를 쓰다 (문성호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8

[10] “대법원 위상 높이려 판결문 수정” (방창현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1044

[11] 재판 대신 조직에 충실했던 사법 관료 (이민걸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1053

[12] 까마득한 선배 요청이라 재판 정보 수집? (심준보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9

[13] 강제징용 사건에 “외교부 입장 최대 반영” 문건 작성 (김창모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54

[14]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법원행정처 스파이? (최희준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56

[15] 기획법관으로 동료 판사 정보 수집해 보고 (김봉선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55 

[16]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시나리오 검토 (조인영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57 

[17] 정운호 게이트 수사 정보 유출 (조의연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58

[18] 피고인석에 선 판사님, ‘정치적 기소’ 주장 (성창호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59

[19] 양형 기준 만들랬더니 국회의원 ‘형량 컨설팅’ (구민경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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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톺아보기 ①] 재판을 베팅한 내부자들  https://tadream.tistory.com/30006

[사법농단 톺아보기 ①] 보도 통제가 가능한 ‘최고의 언론사’란?  https://tadream.tistory.com/30008

[사법농단 톺아보기 ②] 사법농단의 온상 ‘딥코트’를 말한다  https://tadream.tistory.com/3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