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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법관으로 동료 판사 정보 수집해 보고

사법농단 연루 의혹 현직 판사 열전 15

김연희 천관율 기자 호수 635 승인 2019.11.19 12:10 


김봉선(44) 수원지방법원 형사8단독 부장판사


기획법관은 법원에서 행사 기획, 법원행정처와의 소통 등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자리로 2006년 도입되었다.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는 일선 법원을 관리하는 창구로 기획법관 제도를 이용했다. 2014년 서울지방법원에서는 높은 기수가 맡던 단독판사회의 의장이 경선으로 선출되는 작은 이변이 일어난다. 양승태 대법원은 판사회의가 활성화되고 소장 판사가 의장을 맡게 될 것을 우려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를 예의 주시한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기획법관이던 김봉선 판사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단독판사회의 동향을 수집해 보고하고 의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대책을 세웠다. 특히 2016년 양승태 대법원에 비판적인 박 아무개 판사가 단독판사회의 의장에 당선되자, 그가 추진하는 사업계획들을 면밀하게 파악한 뒤 보고서를 작성해 수차례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기획법관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 현직 판사 열전 - 시사인 목록


[1] 사법농단 손발 된 판사들 (김민수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0 

[2] 청와대 협조 ‘전략’으로 사법농단 초석 놓은 시진국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1

[3] ‘법원을 지켜라’ 수사 정보 빼돌린 검은손 (신광렬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2

[4] ‘‘대통령 심기를 경호하라’ 판결 선고 구술본 첨삭한 검은손 (임성근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3

[5] 판사님 알고 보니 청와대 변호사? (박상언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4

[6] 인사 정보 조작한 ‘판사 블랙리스트’ 관리자 (김연학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5

[7]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손을 댄 엘리트 판사님 (노재호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6

[8] ‘사법부의 박근혜 정부 협력 사례’ 작성자 (정다주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7

[9] 헌재 소장을 비판하는 ‘대필 기사’를 쓰다 (문성호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8

[10] “대법원 위상 높이려 판결문 수정” (방창현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1044

[11] 재판 대신 조직에 충실했던 사법 관료 (이민걸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1053

[12] 까마득한 선배 요청이라 재판 정보 수집? (심준보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9

[13] 강제징용 사건에 “외교부 입장 최대 반영” 문건 작성 (김창모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54

[14]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법원행정처 스파이? (최희준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56

[15] 기획법관으로 동료 판사 정보 수집해 보고 (김봉선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55 

[16]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시나리오 검토 (조인영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57 

[17] 정운호 게이트 수사 정보 유출 (조의연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58

[18] 피고인석에 선 판사님, ‘정치적 기소’ 주장 (성창호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59

[19] 양형 기준 만들랬더니 국회의원 ‘형량 컨설팅’ (구민경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60

[20] “판사 뒷조사해 인신공격성 보고서 작성” (나상훈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61 

[21]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재판에 접근하는 법 (홍승면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62

[22] ‘박근혜 명예훼손 사건’ 판결 내용 수정 (이동근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63

[사법농단 톺아보기 ①] 재판을 베팅한 내부자들  https://tadream.tistory.com/30006

[사법농단 톺아보기 ①] 보도 통제가 가능한 ‘최고의 언론사’란?  https://tadream.tistory.com/30008

[사법농단 톺아보기 ②] 사법농단의 온상 ‘딥코트’를 말한다  https://tadream.tistory.com/30007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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