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열전 17] 정운호 게이트 수사 정보 유출 (조의연 판사) - 시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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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수사 정보 유출

사법농단 연루 의혹 현직 판사 열전 17

김연희 기자·천관율 기자 호수 636 승인 2019.11.26 09:23 

조의연(53) 서울북부지방법원부장판사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가 터진다. 상습 도박 혐의로 구속된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가 고액의 수임료를 지불하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직 판사들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다.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던 조의연 판사는 이 과정에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다. 구속, 압수수색 등 검찰이 청구한 영장 발부를 심사하는 영장전담 재판부에는 민감한 수사 기록이 다수 들어온다.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영장전담 판사를 통해 수사 정보를 입수하라고 지시한다. 조의연 판사는 같은 기간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성창호 판사와 함께,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 등을 통해 수사 내용을 파악한 뒤 신 형사수석부장에게 보고한다. 수사 진행 상황, 주요 진술, 향후 수사 계획 등을 정리한 문건 9개, 수사 보고서 사본 1개가 법원행정처로 넘어갔다. 조의연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 현직 판사 열전 - 시사인 목록

[1] 사법농단 손발 된 판사들 (김민수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0 

[2] 청와대 협조 ‘전략’으로 사법농단 초석 놓은 시진국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1

[3] ‘법원을 지켜라’ 수사 정보 빼돌린 검은손 (신광렬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2

[4] ‘‘대통령 심기를 경호하라’ 판결 선고 구술본 첨삭한 검은손 (임성근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3

[5] 판사님 알고 보니 청와대 변호사? (박상언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4

[6] 인사 정보 조작한 ‘판사 블랙리스트’ 관리자 (김연학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5

[7]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손을 댄 엘리트 판사님 (노재호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6

[8] ‘사법부의 박근혜 정부 협력 사례’ 작성자 (정다주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7

[9] 헌재 소장을 비판하는 ‘대필 기사’를 쓰다 (문성호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8

[10] “대법원 위상 높이려 판결문 수정” (방창현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1044

[11] 재판 대신 조직에 충실했던 사법 관료 (이민걸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1053

[12] 까마득한 선배 요청이라 재판 정보 수집? (심준보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19

[13] 강제징용 사건에 “외교부 입장 최대 반영” 문건 작성 (김창모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54

[14]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법원행정처 스파이? (최희준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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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시나리오 검토 (조인영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57 

[17] 정운호 게이트 수사 정보 유출 (조의연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58

[18] 피고인석에 선 판사님, ‘정치적 기소’ 주장 (성창호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59

[19] 양형 기준 만들랬더니 국회의원 ‘형량 컨설팅’ (구민경 판사)  https://tadream.tistory.com/3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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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톺아보기 ①] 재판을 베팅한 내부자들  https://tadream.tistory.com/3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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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톺아보기 ②] 사법농단의 온상 ‘딥코트’를 말한다  https://tadream.tistory.com/30007